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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통로 막는다…‘난민 쓰나미’ 해소되나

파나마 ‘다리엔갭’ 봉쇄“불법이민자 통과 불허”신임 대통령 취임 선언  파나마 국경의 열대우림 ‘다리앤 갭’을 통과하고 있는 남미 출신 난민들. [로이터] 남미 출신 난민들이 육로로 미국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파나마 국경 통로가 봉쇄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파나마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통과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이 봉쇄 방침을 밝힌 곳은 파나마 남부 국경의 열대우림 ‘다리엔

정치 |불법이민자 통로 막는다 |

미국서 난민 신청 10년새 12배로

지난해 연 92만명으로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지만,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은 전했다.미국의 경우 2013년에 연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을

이민·비자 |미국서, 난민 신청, 10년새 12배로 |

'모형권총' 든 13세 난민소년 사살 후 고개숙인 경찰 "비극"

뉴욕주 유티카에서 경찰관의 총격에 13세 소년이 숨진 사건 현장을 29일(현지시간) 경찰이 막고 조사하고 있다. [Kenny Lacy Jr./Syracuse.com 제공]  미국에서 경찰이 모형 권총을 든 13세 미얀마 난민 소년을 제압하려다 총을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29일 AP통신이 보도했다.뉴욕주 북부 도시 유티카 경찰은 전날 저녁 10시께 경찰관들이 무장 강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소년 두 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13세 소년 한명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인상착의와

사건/사고 |모형권총 든 13세 난민소년 사살 |

가주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국 등 아시아 출신 난민들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국경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에는 중남미 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 희망 이민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경에서 샌디에고로 이송된 아시안 난민 신청자들이 버스에서 내려 대기하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가주 국경,중국 등 아시아 출신, 난민들 |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국경 난민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난민 신청을 위해 중남미 및 중국 등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밀려들면서 국경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에서도 난민들이 급증해 당국이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캠프를 설치했다. 지난 23일 샌디에고 남쪽 하쿰바 지역에서 중남미 난민들이 캠프에 수용되기 위해 국경수비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국경 난민들 |

[이민법 칼럼] 우경화하는 바이든 난민 정책

김성환 변호사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2023년 한 해동안 250만 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30만여 명이 무단 입국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 난민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망명신청 혹은 가입국이다. 난민이 망명 의사를 밝히면 국토안보부는 망명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을 받을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경에서 하는 1차 심사에서 망명심사관이 망명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난민 몰려들면 국경 닫겠다’

바이든, 대선 앞두고 돌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면서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아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대통령으로서 국경이 넘쳐날 때 국경을 닫을 새로운 긴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이민·비자 |난민 몰려들면, 국경 닫겠다 |

드림앤미라클 합창단 아이티 난민에 캔디 기부

핼로윈 맞아 해피 위너스 데이 행사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은 지난달 31일 핼로윈데이를 맞아 연습장소인 둘루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단원들과 함께 해피 위너스 데이(Happy Winners Day)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이날은 드림앤미라클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이티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캔디를 도네이션 하기 위함으로 단원들도 함께 해피 위너스 데이를 만끽했다.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은 현재 50여명의 단원과 함께 합창교육을 통해 꿈을 가진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고 기적을 이루어나가는 애

생활·문화 |드림앤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해피 위너스 데이 |

“난민에 특별노동허가 발급해 정착 지원”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  냉난방이 되는 이민자 난민 임시 수용시설 내부. [로이터]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타이틀42)을 폐기하고 ‘인도주의’를 명목으로 수용한 중남미 4개국 출신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 노동허가 절차를 마련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시카고시 당국, 이민자 지원단체 ‘레저렉션 프로젝트’(The Resurrection Project) 등과 손잡고 지난 1년여 새 시카고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난민들에게 노동허가서를 신속히 발

이민·비자 |특별노동허가 발급해 |

국경도시 난민 하루 2천명씩 몰려 “한계상황”

텍사스주 엘패소시 호소  지난 22일 리오그란데 강을 넘은 난민 희망자들이 강가 국경 앞에 몰려 있다. [로이터]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패소에는 하루 2,000명이 몰려오고 있어 시정부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스카 리서 엘패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물밀듯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리서 시장은 6주 전까지만 해도 엘패소로 넘어오는 이주민이 하루에 350∼400명 정도

이민·비자 |국경도시, 난민 |

국경에 몰려든 난민 희망 이민자들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에 최근 들어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중남미 및 타국 출신 이민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접경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국경 이민자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샌디에고 남쪽 국경 장벽 사이로 몰려든 이민자들을 국경수비대가 막아서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국경에 몰려든 난민 |

성역도시들 “난민 수용에 한계”

시카고 등 1주에 1천명씩 난민 아동들 학교 수용도  텍사스주 국경을 넘어온 망명 희망자들 중 뉴욕으로 이송된 이민자들이 수용 시설인 맨해튼의 한 호텔 앞에 몰여 있다. [로이터]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성향 도시들인 시카고와 뉴욕 등의 이른바 ‘성역도시’(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수는 1만3,000여 명. 최근에는 일주일에 1,000명 이상이 속속 유입되고 있으나

이민·비자 |난민 수용에 한계 |

국경난민 통제 강화정책 유지

항소법원, 가처분 승인…합법 신청경로 확대하되 불법입국시 신속 추방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한 이민자 가족이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텍사스주 방위군이 쳐놓은 철조망 사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고 있다. [로이터]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 한층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3일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비자 |국경난민 통제, 강화정책 유지 |

“장기체류 난민신청자 보호소 떠나라”

‘60일 이상 체류 제한’ 뉴욕시 행정명령 시행난민 신청 이민자들의 임시 체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뉴욕 맨해턴 루즈벨트 호텔 앞에서 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 텍사스주 등 국경 지역 주정부들이 뉴욕과 LA 등 이른바 이민자 친화 대도시들로 국경 입국 난민들을 대거 이동시켜온 가운데 뉴욕에서는 난민 신청자 수용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60일 이상 난민 보호소에 체류해 온 100여명의 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첫 퇴거 통지서를 발부했다.이번 조치는 뉴욕시가 난민보호소 60일 체류제

이민·비자 |장기체류 난민신청자 |

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사면초가 타격

2주뒤 일단 효력 상실  텍사스주 국경에서 주방위군이 밀입국자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느슨한 난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입법부가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사면초가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샌호세 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

이민·비자 |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

“난민 노동허가 신속 발급하라”

지역들 연방에 촉구 ‘TPS 임시보호신분’ 18개월 추가 연장도  뉴욕으로 강제 이송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수용시설인 호텔 앞에서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미-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을 텍사스 주정부가 뉴욕 등 주요 대도시로 강제 이동시키는 정책을 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밀려드는 텍사스발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위해 이들 지역 정부가 연방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이민·비자 |난민 노동허가 신속 발급하라 |

난민 신청 이민자들 뉴욕 호텔 수용

난민 신청 이민자들 뉴욕 호텔 수용 미-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타이틀 42’ 정책 시행 중단 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경에서 뉴욕으로 이송된 이민자들이 지난 19일 난민 수용시설로 지정된 뉴욕의 루즈벨트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난민 신청 이민자들 뉴욕 호텔 수용 |

이민자·난민 정착 지원법안 재추진

멩 의원, 법안 상정언어·취업 등 장애물 제거친이민 로드맵 전환 목표 초기 이민자와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딜 포 뉴 아메리칸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정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이민자와 난민의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언어, 취업, 귀화 등 여러 장애물을 제거, 친이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백악관에 이민자들의 미국정착을 지원하는

이민·비자 |이민자·난민 정착 지원법안 재추진 |

미 북쪽 국경 넘어 캐나다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미 북쪽 국경 넘어 캐나다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미국행 난민들과 밀입국자들이 급증해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상당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캐나다쪽 국경으로 발길을 돌려 캐나다에 망명 신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주 한 중미 이민자가 걸어서 캐나다 국경을 넘기 위해 나이애가라 폭포 옆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이민·비자 |북쪽 국경 넘어 캐나다로 몰려드는 난민 신청자들 |

“국경 넘은 난민신청자 추방 확대 철회하라”

  지난 26일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스(가운데) 의원 등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규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바이든 정부가 타이틀 42을 계속 유지·확대하도록 한 조처는 비인간적이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

이민·비자 |국경 넘은 난민신청자 추방 확대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