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이민법 칼럼] 우경화하는 바이든 난민 정책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4-02-12 09:07:39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김성환 변호사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2023년 한 해동안 250만 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30만여 명이 무단 입국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 난민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망명신청 혹은 가입국이다. 난민이 망명 의사를 밝히면 국토안보부는 망명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을 받을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경에서 하는 1차 심사에서 망명심사관이 망명 희망자의 진술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면 USCIS로 케이스를 이관, 망명심사관의 정식망명심사를 받게 한다. 이 2차 심사는 이관된 날로부터 21일 이후 45일 이내에 이뤄진다.

2차 심사에서 망명 심사관이 망명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망명이 허가된다. 만약 2차 심사에서 망명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민 재판에 넘겨져 정식 망명재판을 받게 된다. 이민판사는 케이스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5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이 너무 많아서 이 규정이 작동을 못하고 있다. 국경에서 CBP 재량으로 망명 자격에 대한 1차 심사조차 없이 망명신청자들이 미국내에 가입국(parole) 하게 하고, 나중에 이민법원에서 망명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민판사가 망명 재판을 할 때까지 5년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가입국은 인도적 혹은 공익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개인적인 심사를 통해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입국 제도로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아프칸 난민도 받고,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아이티 난민도 개인적인 심사절차 없이 받았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입국한 난민은 150만여 명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국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자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급격하게 우경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으로 권한을 부여하면 국경도 봉쇄할 수 있다고 공언할 만큼 망명관련 법을 손보는데도 적극적이다. 트럼프 퇴임 후 중단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 정책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원조안을 통과시키려면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입법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결과 상원에서 망명신청자는 심사가 끝날때까지 구속 상태에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한 주에 하루 평균 5,000명 이상, 하루에 8,500명 이상 난민이 입국하면 국경을 폐쇄할 수 내용도 담았다.

망명 심사의 기준도 강화했다. 이민판사, 망명심사관, CBP 요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선 가도에서 불리한 이민 문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자 트럼프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와 죽을 맞추고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넘어오면 바로 폐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현행법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경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례없는 규모로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희망자들로 사면초가 신세가 된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처리에서 보수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성환 변호사 >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