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오히려 대거 흑자

한국뉴스 | 사회 | 2024-07-16 08:51:47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지난해 7,403억원 재정수지 흑자

최근 5년 누적흑자 2조7825억원

중국 국적자만 해마다 적자

 

 

null

 

 

 

 

 미주 한인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가 지난해 7,403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건보 혜택(급여비)을 적게 받아갔다는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으로, 외국인이 한국 병원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은 총 금액 1조3,287억원보다 7,403억원 더 많았다. 더욱이 2021년(5,251억원), 2022년(5,56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더 커졌다.

 

건보 외국인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 최근 5년간 누적 흑자가 총 2조7,825억원이다. 이는 외국인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오히려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2023년 656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는 ▲2019년 573억원 ▲2020년 540억원 ▲2021년 683억원 ▲2022년 758억원 ▲2023년 656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 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 중국 국적자는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혜택을 640억원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최근 5년간 해마다 건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건보 공단은 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 1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보 공단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은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서한서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
미,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시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제외했으나 이번에 이름 올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재무부는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조지아 지난달 신규고용 소폭 증가
조지아 지난달 신규고용 소폭 증가

실업은 3개월 연속 3.6% 지난 달 조지아 고용시장은 신규고용 소폭 증가에 힙입어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14일 조지아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조지아의 신규

박평강 지휘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 부분 2위 쾌거
박평강 지휘자,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 부분 2위 쾌거

'전람회의 그림' 곡 연주 인정받아내년 1월 11일, 신년음악회 개최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현재 음악 감독 및 지휘자로 활동 중인 박평강 박사가 'The Ameri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트럼프팀, 전기차보조금 폐지계획"…한국 전기차·배터리도 영향권

로이터 "감세공약 재원확보 위해 최대 1천만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대미투자 늘려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 타격 예상…테슬라는 폐지 찬성 공사 중인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

조지아주 조산아 출산율 낙제점(F등급)
조지아주 조산아 출산율 낙제점(F등급)

조지아 산모와 유아건강 모두 F등급 조지아는 조산아 출산율이 높아 신생아 보건단체 마치 오브 다임스(March of Dimes) 2024년 보고서에서 F등급을 받았다.조지아의 조산

인후통 감기 유행, 완화 위한 세 가지 방법
인후통 감기 유행, 완화 위한 세 가지 방법

꿀, 카모마일, 소금물로 인후통 감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후통을 동반하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독감으로 인해 목이 따갑고 타는 듯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