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첫광고

[만파식적] 결선투표제

지역뉴스 | | 2024-07-11 18:01:19

만파식적,오현환 서울경제 논설위원,결선투표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1946년 시작된 프랑스의 제4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 채택으로 정치 혼란이 극심했다. 원로들이 삼고초려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정계에서 은퇴한 샤를 드골을 지도자로 불러냈다. 강한 행정부를 주장해왔던 드골의 개헌 제안으로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과 일부 내치를 맡고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행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통령·의원·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뽑기 위한 결선투표제가 프랑스에 도입됐다.

결선투표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도입돼 퍼져 나갔다. 1792년 마련된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은 50% 이상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 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없어지는 등 이후 폐지와 복원이 되풀이됐다.

현재 러시아·이란 등 80여 개 국가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극단주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사표를 우려한 몰아주기 투표를 방지해 다당제의 연합 정치에 적합한 장점을 가졌다. 하지만 최종 투표에서 각 정당의 지지도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프랑스 총선에서 1차 투표 때 1위를 했던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7일 2차 투표에서 3위로 밀렸다. 반면 1차에서 코너에 몰렸던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과 중도 노선의 범여권 앙상블이 2차에서 각각 1·2위로 올라서는 이변을 연출했다.

안정과 중도를 바라는 국민들이 극우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결집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것도 중도 실용 노선으로 과감히 변신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세계 정치에서 중도 장악이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이다. 

<오현환 서울경제 논설위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하원, '절도 범죄 불법이민자 구금 의무화' 법안 처리

'불법이민 추방' 트럼프 취임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 시동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20일)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

지미 카터, 마지막 워싱턴 방문…의사당 안치 후 9일 국가장례식
지미 카터, 마지막 워싱턴 방문…의사당 안치 후 9일 국가장례식

애틀랜타서 '에어포스원'으로 워싱턴 운구…최고 수준 예우 속 진행해군기념관부터 의사당까지 영구마차 장례행렬…장례식 후 고향 안장 대통령 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신이 미국 국회의

현대차, 아마존서 자동차 판매…"업계 최초"
현대차, 아마존서 자동차 판매…"업계 최초"

아마존과 파트너십 발표 후 1년여 만에 개시…'장바구니에 추가' 광고현대차 CEO "15분이면 자동차 구매…2020년대말까지 미 판매의 30% 기대" '아마존 오토스'에서 판매되는

제트블루 여객기 랜딩기어 칸에서 시신 2구 발견…신원 조사 중
제트블루 여객기 랜딩기어 칸에서 시신 2구 발견…신원 조사 중

6일 오전 자메이카 킹스턴서 출발오후 11시쯤 플로리다 도착…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의 여객기 랜딩 기어 칸에서 시신 2구가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C

연방하원 '레이큰 라일리 법안' 통과
연방하원 '레이큰 라일리 법안' 통과

서류미비 범죄자 체포, 구금 의무화따르지 않는 공무원 소송 당할 수도 미국 하원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법 집행관에게 요구하는 소위 ‘레이큰 라일리 법’

매서운 한파 속, 블랙아이스 사고·동파 주의
매서운 한파 속, 블랙아이스 사고·동파 주의

흐릿하거나 반짝이는 도로 주의소량 물 흘리거나 보온재 사용 이번 주 조지아의 최저기온이 화씨 20도까지 내려가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아이스 사고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며… 코카콜라·홈디포 기부 이어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며… 코카콜라·홈디포 기부 이어져

카터센터·해비타트에 후원금 전달“그의 원칙과 신념은 중요 유산” 지난해 향년 100세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조지아의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기부를 이어가

귀넷 공립학교 투명 백팩 시범 프로그램 시작
귀넷 공립학교 투명 백팩 시범 프로그램 시작

33개 학교에서 시범 프로그램 실시3월 3일 내년 확대 여부 결정 예정 지난 6일부터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귀넷카운티 공립학교(GCPS)로 돌아오면서 33개의 학교에서 학생들

애틀랜타 ‘취업하기 좋은 도시’  23위
애틀랜타 ‘취업하기 좋은 도시’ 23위

▪2025 월렛허브 연례 평가“영화 두각·주택 개선 필요” 애틀랜타가 ‘취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23위로 평가됐다.온라인 재정전문 사이트 월렛허브는 7일 전국 182개 도시를 대

도라빌 온두라스 영사관서 총격∙∙∙경비원 사망
도라빌 온두라스 영사관서 총격∙∙∙경비원 사망

무장용의자 영사관 진입 시도경비원 막자 총 5발 쏴 살해사망 경비원은 멕시코 국적 도라빌에 위치한 온두라스 주 애틀랜타 영사관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경비원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