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빗장’ 조치에
이후 밀입국 시도 급감해
5월은 전달 대비 9% 감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한 달 동안 남서부 미-멕시코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규모가 4월보다 9% 줄어든 11만7.9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CBP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가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2주간 불법 입국 시도가 25%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국경봉쇄 조치 후 불법 입국 시도 감소 흐름이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은 분석했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경우 한동안 상황을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