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바이든 행정부 크레딧 카드 연체료 손본다

미국뉴스 | 기획·특집 | 2024-03-11 10:15:11

크레딧 카드 연체료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연체 수수료 8달러로 제한 빠르면 늦봄 시행

은행업계 반발로 새규정 시행 지연될 수도

정부가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월 8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빠르면 올해 늦봄부터 시행 예정이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 지연도 예상된다. <Shutterstock>
정부가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월 8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빠르면 올해 늦봄부터 시행 예정이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시행 지연도 예상된다. <Shutterstock>

 

연방정부가 지난 4일 크레딧 카드 연체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최고 8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형 크레딧 카드 업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경제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과도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의 비용 부담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해 왔다.

 

◇ 연체 수수료 수익 140억 달러

이번 새 규정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 캐피털원, 시티뱅크, JP모건체이스를 포함한 크레딧 카드 발급 업체는 8달러가 넘는 크레딧 카드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 업체가 이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려면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이라는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연체 수수료로 그동안 월 32달러까지 부과하도록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규정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32달러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는 현금 사정이 빠듯한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하지만 CFPB에 따르면 크레딧 카드 업체들은 2022년 연체 수수료로만 무려 약 14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로히트 코프라 CFPB 디렉터는 “많은 경제 분야에서 쓰레기 수수료가 만연하고 있다”라며 “소비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새 규정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 업계 반발 거세, 시행 지연될 수도

새 규정은 늦은 봄쯤 시행될 예정으로 연체 크레딧 카드 고객 약 4,5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CFPB가 전망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반대하는 은행업계가 CFP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 규정의 시행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CFPB는 기관 예산과 집행 권한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의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소비자은행업협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의 린지 존슨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이번 규정을 소비자를 위한 ‘승리’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며 “크레딧 카드 연체를 인정하는 조치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CFPB는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및 대통령 자문 위원과 기업 경쟁 문제를 위한 회의를 갖기 전 오래 전부터 계획된 크레딧 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조만간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 단속을 위한 기타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다. 조치에는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산하에 전담팀을 두고 처방전 약품, 식료품, 부동산 및 금융서비스 업계의 반경쟁 행위를 단속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 바이든 정부 시행 의지 강해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근절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식료품, 개솔린 등의 가격이 최근 안정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이 여전히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높은 비용 부담이 폭리를 취하는 기업의 부당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엘 브레이나드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디렉터는 “주요 품목의 가격이 낮아졌지만 일부 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다”라며 “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비용을 숨기는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기업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7일 국정 연설에서 새 규정을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에도 너무 많은 기업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자가 최종 결제 전까지 항공권 전체 비용을 숨기는 항공업계의 관행을 언급하며 가격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은행의 과도한 초과 인출 수수료, 호텔업계의 숨겨진 비용, 크레딧 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 쓰레기 수수료도 손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잘 알고 있으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 수수료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년이 지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시행된 상태다. 이는 연방 의회의 거북이 법안 처리와 항공업계, 케이블 업계 여행 및 호텔 업계의 강력한 로비 활동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브레이나드 디렉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계획으로 쓰레기 수수료 근절을 여러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른바 ‘공동 청구’(Bulk Billing)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동 청구는 아파트나 사무실 건물주가 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인터넷이나 케이블 서비스 요금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다. 연방농무부도 가금류 가격 인하를 위해 업계의 불공정 가격 계약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준 최 객원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ATL  주택시장 균형시장 접근매물 늘고 매수자 협상력 세져 지난달 메트로 애틀랜타 주택시장은 거래와 매물이 늘고 반면 수요는 줄어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다.조지아 멀티 리스팅 서비

새 차 ‘플렉스’하다 재정 망치는 ‘카 푸어’ 급증
새 차 ‘플렉스’하다 재정 망치는 ‘카 푸어’ 급증

팬데믹발 가격 급등에 깡통 차량↑트레이드인 4대 중 1대가 깡통60개월~84개월 상환 크게 늘어할부액 기준으로 구입 가격 정해야 무리한 차량 구입으로 생활비에 쪼들리는 ‘카 푸어’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

'부상 복귀' 손흥민,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오세훈 2경기 연속골로 선제 득점…배준호 쐐기골 '3경기 연속 공격P'19일 팔레스타인과 6차전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행 '8부

로제, 유재석 만났다.. ‘APT.’  열풍→‘유퀴즈’  출격
로제, 유재석 만났다.. ‘APT.’ 열풍→‘유퀴즈’ 출격

블랙핑크 로제 /사진=스타뉴스걸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로제(ROSE)가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뜬다.14일(한국시간 기준) 스타뉴스 단독 취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7천500평 규모 복합물류센터…내륙항 완공되면 사바나 항구와 연결급속 냉동 시스템 도입…미국 농무부 인증 검사실 갖춰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오픈[CJ대한통운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불법 이민자 자녀까지 함께 구금하는 제도도 부활 검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NBC 방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