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 송환 멈추고 북한 인권상황 책임져야”
탈북민 출신 청년 리더들이 14일 유엔 외교관들에게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고발하고 중국의 협조를 촉구했다. ‘탈북청년지도자대회’ 소속의 젊은 탈북민 10명은 이날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각국 외교단과 외신 기자 등 100여 명을 상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견해를 소개했다.
글로벌평화재단의 이현승 연구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괴롭히고 북한에 돌려보내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함께 북한이 인권 상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문제로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 여성도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정치적 박해와 심각한 고문 위험에 처한 탈북민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임철씨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송환은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이라며 “탈북민은 경제적 곤궁으로 불법 월경한 것이지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지만, 떠나온 뒤에라도 박해 위험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