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백지화

 

조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고 당초 목표대로 군 건설사업 등에 다시 사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2억 달러를 군사건설 예산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 1월20일 남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벽 건설 예산 확보가 막히자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사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안팎의 군사시설 건설에 사용키로 했던 예산 36억 달러 등을 국경장벽 예산에 전용키로 결정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용 대상에 오른 123개 사업 중 50개 이상이 이미 장벽 건설에 사용됐다면서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군 건설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날 되살린 예산은 미국 내 11개 주와 해외 16개국 등의 66개 사업에 다시 투입된다. 국방부는 투입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작전사령부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별도로 국토안보부도 이날 국경장벽 건설로 전용된 안보부 관련 예산을 장벽 건설로 인해 초래된 생명, 안전,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