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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주요문건 찢어버린 트럼프…대통령 기록물 관리 '구멍' 우려

지역뉴스 | 정치 | 2021-01-18 18:18:0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문서보존법 무시한 채 파기 일쑤…”백악관 직원들이 일일이 테이프로 붙여”

푸틴과 회담 후 통역사 메모도 압수…’증거인멸?’ 퇴임후 범죄수사 지장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문서 관리를 경시한 탓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기록물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에 관한 역사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불충분한 기록으로 인해 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청장의 조언을 구하고 의회에 먼저 통보하지 않는 한 임의로 기록물을 파손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 보존에 관한 법을 좀처럼 신경 쓰지 않았고, 문건들을 치우기 전 찢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백악관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손한 문건을 테이프로 다시 붙이는데 몇 시간씩 보내야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행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관한 서류를 보내왔을 때의 일이다.

당시 백악관 비서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에 따라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백악관 기록 담당자 10명이 찢긴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한 전직 기록 관리자가 가디언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후 통역사의 노트를 압수한 적도 있다. 당시 두 정상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팀과의 회의 중 메모를 한 백악관 법률고문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기록에 대한 복원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 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기로 꼽히는 트럼프 재임기 역사에 거대한 구멍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템플대 소속 역사학자인 리처드 이머맨은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은 기록물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록물을 숨기거나 훼손하려 한 사례도 여럿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 문서보관소 등 일부 단체는 백악관 직원들이 개인 이메일 등 비공식적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나 전자 기록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법을 심각할 정도로 준수하지 않아 역사적 기록에 큰 구멍이 있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기록물 관리가 허술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그룹의 각종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연합뉴스>

주요문건 찢어버린 트럼프…대통령 기록물 관리 '구멍' 우려
주요문건 찢어버린 트럼프…대통령 기록물 관리 '구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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