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영주권 당분간 존속 연방법원서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린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persity Visa lottery)을 당분간 존속시키라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미타 판사는 이민 관련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업 비자 등 이민 프로그램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주 이같이 판결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진행을 중단했으나,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비자 발급을 9월 말까지 계속 해야 하게 됐다.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국가들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은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북한 태생자의 경우 해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