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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미-중,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미국뉴스 | | 2020-05-28 09:09:30

미국,중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홍콩을 겨냥해 중국군에 국가주권 수호와 군사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올초 1차 미중 무역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무역전쟁을 봉합했던 주요2개국(G2) 두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갈등 속에 홍콩 보안법을 놓고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내달리고 있어 대충돌이 예상된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보안법에 대한 제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매우 강력하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보안법 제정에 연루된 중국 관리와 기업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과 자산동결이 거론된다. 비자 제한도 검토 대상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홍콩인권법에 따른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도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콩의 자치권 상실을 선언하고 홍콩의 특별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나라의 마지막 고리인 무역합의도 뒤로 밀렸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에 아주 짜증이 나 미중 무역합의가 이전만큼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비용을 모두 대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 시위대는 27일 반대 시위와 ‘3파(罷)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3파는 ‘총파업(罷工)’과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다. 다만 이날 실제 시위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거리두기 분위기가 겹친데다 이날 홍콩 정부가 대규모 집회 예정 장소인 입법회 주위에 경찰 3,000여명을 배치하고 물대포와 장갑차를 동원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홍콩보안법 제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강도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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