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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재기·바가지 엄단’ 행정명령 발동…법무부 조사착수

미국뉴스 | | 2020-03-23 23:23:48

코로나,트럼프,사재기,바가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용 물품 등을 사재기하거나 바가지 가격을 씌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를 엄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3일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트위터에 "이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미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필수품 사재기 및 폭리 추구 행태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행정명령을 집행하고자 이미 사재기·바가지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의료품 공급체인을 교란하는 사재기 업자들을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마스크·손세정제 등 필수품 품귀를 노린 바가지 요금에도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 필수품을 일정 수준보다 더 많이 쌓아두는 관련 업자들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바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어떤 물품이 사재기·바가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조사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우리는 이 명령에 서명이 찍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최근 (사재기 등 관련)증거를 수집했고 공급망을 망가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신 집에 상당히 많은 양의 화장지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네 창고에 의료용 마스크를 쌓아두고 있다면 얼마 안 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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