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술 판매시간 단축은 정당"

챔블리시 술 판매시간 

새벽3시서 2시로 단축

주점 "인종차별"주장 

조례안 무효소송하자

시정부가 식당의 술 판매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틀랜타 소재 연방지방법원 토마스 트래시 판사는 13일 챔블리시의 한 나이트클럽이 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술판매 시간 단축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챔블리 시의회는 식당들의 술 판매 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존 새벽3시에서 2시로, 일요일에는 자정이전까지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 조례안은 6월 5일부터 효력 발생에 들어 갔고 시는 효력 발생과 동시에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의 맨션 엘란이라는 나이트클럽은 새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연방법원에 술 판매시간 단축 조례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트 클럽 측은 소장에서 "술 판매 시간 단축으로 영업 이익이 크게 줄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나이트 클럽 주 이용고객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인종이라는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맨션 앨란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을 내리면서 맨션 앨란 측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

맬션 앨란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곧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챔블리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디캡 카운티는 카운티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6개월 전부터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2시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2시 30분까지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 브룩헤이븐시도 지난 4월부터 술 판매 시간을 새벽 3시에서 새벽2시로 단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