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트럼프 당선 시 규제 완화 기대
11월 5일로 다가온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승자에 따라 산업 별로 무엇이 달라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항공사와 은행, 전기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 세금 등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 방송은 13일 11월 대선 이후 나올 행정부 정책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명했다.
항공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부터 항공기 제조비용에 이르기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다. 항공편 취소 시 환불정책이나 가족 좌석 및 서비스 수수료 공개 등에 새 규칙을 제정하거나 제안했다. 현 민주당 행정부는 또 업계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항공사 간 협력에 대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막고 있다. 이에 비해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소비자 보호는 추구하지 않았다.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합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도 밝혔는데 이 경우 항공우주 기업의 항공기 및 기타 부품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산 항공기 주요 구매국인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촉발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규제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규제로 은행들은 각종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에 제한이 걸려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평가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같은 금융 분야 규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울프 리서치의 미국 정책분야 토빈 마커스 팀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매우 야심찼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중 상당 부분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은행 최고경영자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의회도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업계에 유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은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망치고 있다며 전기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철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인센티브를 지지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연간 4조달러 이상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제약 산업을 겨냥해 다른 나라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처방 약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트럼프 공약 중 상당수는 일시적이거나 즉각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의료비 절감 정책을 기반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성형 AI는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간단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작년에 백악관은 행정 명령을 발표, 상무부에 미국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이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혁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