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 국방비보다 많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00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1,300억달러, 2021년 2조7,700억달러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1조3,700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2023년 1조6,900억달러에 이어 2024년까지 적자 규모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 규모는 35조7,000억달러 수준을 기록 중이다.
CBO는 2024 회계연도 정부 지출을 6조7,500억달러, 수입을 4조8,200억달러로 추산했다.
CBO 발표를 보면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고금리 여파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34% 급증한 9,5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방부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및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도 전년 대비 6%가량 늘었다.
CBO의 이번 재정적자 추정치는 기존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