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대 사업체 보험거부 시정될까?

디캡 차기의장 “법적 조치 검토”

ATL 지역 ‘레드라이닝’ 시험대 

 

보험사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관례가 곧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레인 코크란 존슨 차기 디캡 카운티 의장은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중 범죄율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있다”면서 “취임 후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존슨 차기 의장은 “보험사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존슨 차기 의장은 “보험가입 거부는 명백한 레드라이닝(Redlining)”이라면서 내년 1월 취임하면 카운티 법무팀과 협의해 디캡 지역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레드라이닝은 1930년대 시작된 관행의 일종으로 주로 흑인거주 지역 등 빈곤지역을 지도에 빨간선으로 표시한 뒤 이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추가개발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컽는 용어다. 

부동산 개업업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높은 범죄  점수가 매겨진 지역의 비즈니스나 아파트 단지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정부보조금 수혜 주택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차기 의장의 이번 결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소위 레드라이닝이라는 장벽에 부딪치자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레드라이닝 문제는 카운티나 일부 보험사 차원 보다는 주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