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조지아 낙태금지 '심장박동법' 시행 중단

지역뉴스 | 사회 | 2024-10-01 14:20:12

조지아 낙태금지법, 심장박동법, 낙태금지 시행 중단, 풀턴 고등법원, 맥버니 판사, 시스터송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

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

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간섭없이 자신의 건강관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맥버니 판사는 “다만 이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생존가능성 시기에 태아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스터송(SisterSong Women of Color Reproductive Justice Collective) 등 낙태권 옹호단체들이 조지아 주헌법을 근거로 풀턴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소송 결과다.

조지아 낙태옹호단체들은 2019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하자 조지아 심장박동법은  같은 해 7월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하지만 시스터송 등 낙태옹호단체들은 조지아 헌법이 연방헌법보다 더  광범위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시 풀턴 고등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다.

맥버니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조지아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낙태금지 지지세력도 즉각 반발했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위원회 관계자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활동을 하는 것 같다”며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조지아 생명연합 측도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맥버니 판사의 판결로 조지아 낙태금지법은 일단 시행이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주정부 항소로 다시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터송 관계자조차 “이번 판결로 낙태권리 옹호단체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안도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필립 기자>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풀턴 고등법원 판결로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주정부 항소로 주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게 됐다.<사진=셔터스톡>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풀턴 고등법원 판결로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주정부 항소로 주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게 됐다.<사진=셔터스톡>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주말 가볼 만한 곳] ‘슈가 힐 아이스링크 개장’ 등 5가지 이벤트

이번 주말 어디갈까? 몰 오브 조지아를 비롯한 로렌스빌, 슈가힐 등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벤트와 가볼 만한 곳 5가지를 소개한다.  △ 몰 오브 조지아, ‘트리 라이팅’몰 오브 조지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조지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재지명

공화당 하원 코커스에서 지명 조지아주 권력서열 3위 주하원의장에 존 번스 현 의장이 재지명됐다.지난 총선에서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20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추억의 핑그 피그 열차 화려한 부활

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기간 운행이달 23일부터 개스 사우스 센터 추억의  핑크 피그 열차가 부활한다.조지아 나무 페스티벌 주최 측은 12일 둘루스 개스 사우스 컨벤션 센터에서 핑크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조지아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는?

포사이스, 오코니, 풀턴 순...귀넷 14위 금융기술 웹사이트 스마트에셋(SmartAsset)의 최신 연례 연구에서 투자 수입, 부동산 가치, 중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조지아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집 매도가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까요?”

ATL  주택시장 균형시장 접근매물 늘고 매수자 협상력 세져 지난달 메트로 애틀랜타 주택시장은 거래와 매물이 늘고 반면 수요는 줄어 가격 상승폭은 둔화됐다.조지아 멀티 리스팅 서비

새 차 ‘플렉스’하다 재정 망치는 ‘카 푸어’ 급증
새 차 ‘플렉스’하다 재정 망치는 ‘카 푸어’ 급증

팬데믹발 가격 급등에 깡통 차량↑트레이드인 4대 중 1대가 깡통60개월~84개월 상환 크게 늘어할부액 기준으로 구입 가격 정해야 무리한 차량 구입으로 생활비에 쪼들리는 ‘카 푸어’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
홍명보호, 쿠웨이트 3-1 완파하고 4연승…터졌다 손흥민 50호골

'부상 복귀' 손흥민,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오세훈 2경기 연속골로 선제 득점…배준호 쐐기골 '3경기 연속 공격P'19일 팔레스타인과 6차전 승리하면 월드컵 본선행 '8부

로제, 유재석 만났다.. ‘APT.’  열풍→‘유퀴즈’  출격
로제, 유재석 만났다.. ‘APT.’ 열풍→‘유퀴즈’ 출격

블랙핑크 로제 /사진=스타뉴스걸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로제(ROSE)가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 뜬다.14일(한국시간 기준) 스타뉴스 단독 취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가동

7천500평 규모 복합물류센터…내륙항 완공되면 사바나 항구와 연결급속 냉동 시스템 도입…미국 농무부 인증 검사실 갖춰 CJ대한통운 조지아주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오픈[CJ대한통운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불법 이민자 자녀까지 함께 구금하는 제도도 부활 검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NBC 방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