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조지아 낙태금지 '심장박동법' 시행 중단

지역뉴스 | 사회 | 2024-10-01 14:20:12

조지아 낙태금지법, 심장박동법, 낙태금지 시행 중단, 풀턴 고등법원, 맥버니 판사, 시스터송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

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

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간섭없이 자신의 건강관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맥버니 판사는 “다만 이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생존가능성 시기에 태아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스터송(SisterSong Women of Color Reproductive Justice Collective) 등 낙태권 옹호단체들이 조지아 주헌법을 근거로 풀턴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소송 결과다.

조지아 낙태옹호단체들은 2019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하자 조지아 심장박동법은  같은 해 7월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다.

하지만 시스터송 등 낙태옹호단체들은 조지아 헌법이 연방헌법보다 더  광범위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시 풀턴 고등법원에  재소송을 제기했다.

맥버니 판사의 판결이 나오자 조지아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낙태금지 지지세력도 즉각 반발했다. 조지아 침례교 선교위원회 관계자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활동을 하는 것 같다”며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조지아 생명연합 측도 “일부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맥버니 판사의 판결로 조지아 낙태금지법은 일단 시행이 중단됐지만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주정부 항소로 다시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터송 관계자조차 “이번 판결로 낙태권리 옹호단체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안도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필립 기자>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풀턴 고등법원 판결로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주정부 항소로 주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게 됐다.<사진=셔터스톡>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풀턴 고등법원 판결로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주정부 항소로 주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게 됐다.<사진=셔터스톡>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어빙 티슈, 메이컨 공장 증축 계획 발표

조지아주, 목재 산업 중심지로 부상 관리직·기계공 등 100여 직원 채용 어빙 티슈(Irving Tissue)가 메이컨 공장의 증축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번 증축은 소프키 산업단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이승만 동상 한인회관에..이홍기 결정하면 문제돼

정통성 없는 한인회 결정에 누가 수긍할까소녀상 훼손 한인회가 동상... 설득력 없다 보험금 수령 은폐와 한인회 공금을 유용해 선거 공탁금으로 한인회장에 내 부정 당선돼 애틀랜타한인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방치 장례식장서 화장 유골함 수십개 발견

마리에타 소재 장례식장소셜 미디어 신고로 수색일부 신원확인 표식 없어 화재로 방치된 장례식장에서 수십개의 화장된 유골함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마리에타 경찰은 20일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친다

UGA, 여대생 살해사건 뒤 산책로에 펜스∙비상호출박스 주민 불안 여전∙∙∙추가책 요청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계기로 UGA가 캠퍼스 내 산책로 안전강화에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올 추수감사절 식탁물가 조금 싸졌다

칠면조 가격 하락으로10인 기준 58.08달러 올해 추수감사절에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음식 재료비는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미 농장연맹(AFBF)에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메이컨 교사,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로 징역형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동영상 등 압수자원봉사자, 코치 등으로도 활동해  메이컨의 한 교사가 디지털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부지방 검찰청에 의하면 판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허위 무장위협 신고 14세 고교생 체포

캅 앨타투나고∙∙∙한때 긴급폐쇄 조치 학교에 무장한 사람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4세 고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허위신고로 해당 학교는 긴급 폐쇄조치가 내려지기도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던 아기 이름은?

남아-마이클 ∙ 여아-제시카 1980년대  태어나거나 자란 미국인들은 크리스토퍼, 매튜  애슐리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 듯 싶다. 이런 이름들은 당시 가장 인기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켐프 공화당 주지사협회 2025년 회장 당선

27명의 공화당 주지사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025년 공화당 주지사 협회(RGA) 회장으로 선출됐다.RGA는 연례 회의 후 켐프와 몬태나 주지사 그렉 잔포르테를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케이헤리티지 스토어 단장...'11월 무료 배송 이벤트'

60달러 이상 주문시 무료 배송다국어 서비스로 편의성 제공 전통문화 테마 온라인 쇼핑몰 '케이헤리티지 스토어(‘K-HERITAGE store)'가 다국어 서비스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