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7월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

사립학교 바우처 6500달러 지원 등

주택 무단 거주자, 강제 퇴거 가능

 

조지아주에서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률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 전화 소비자 보호법: 회사는 제3자 계약자가 행한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나 소송 제기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재택안전법(Safe At Home Act):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요건을 규정한 법으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임대 주택과 지역 및 주 주택 규정은 물론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 HOA 규정: 주택 소유자와 HOA 협회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약 위반을 해결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무단 거주자 퇴치법(Georgia Squatter Reform Act): 타인의 주택을 무단으로 점거해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무단 거주자는 경범죄 무단 침입 혐의, 밀린 임대료 벌금, 경찰 통지 후 3일 이내에 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바우처 및 육아 휴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시 최대 6,500의 교육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유급 육아 휴가: 주정부 근로자는 최대 240시간의 이중 육아 휴가를 받게 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조지아 어린이 보호법: 어린이들은 학교에서의 소셜 미디어 사용 및 인터넷 안전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안전 지침을 받게 된다. 

 

▴무료 주 ID 카드: 가족 및 아동 서비스 부서의 보호를 받는 14~17세 사이의 청소년은 무료 주 ID 카드를 받게 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