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늙어가는 한국, 잠재성장률 미국에 추월당했다

한국뉴스 | | 2024-10-29 08:44:58

늙어가는 한국, 성장률 미국에 추월당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OECD 올해 잠재성장률 추정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보다 16배 큰 미국에 역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5년간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감소한 반면, 미국은 0.2%포인트 증가한 탓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2.4%였지만,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급락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보여 주고 싶을 때 주로 쓴다.

 

한국보다 몸집이 큰 미국은 오히려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서며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올해도 2.1%로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한국(2.0%)을 앞선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효율성은 떨어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5,990달러인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미국(1인당 GNI 7만6,370달러)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잠재성장률의 핵심인 노동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미국은 이민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미국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억304만 명인 미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외국인 이주자 등의 유입으로 2050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은 더디지만, 미국은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저출생 문제 극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중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과 후년 2.2%, 2027년 2.1%, 2028년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가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인 만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술 혁신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연구개발을 이끌어 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김병만 “전처 폭행 NO, 파양 조건 30억 요구” VS A씨 “잔인하게 때려”
김병만 “전처 폭행 NO, 파양 조건 30억 요구” VS A씨 “잔인하게 때려”

검찰 송치,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개그맨 김병만 /사진=스타뉴스개그맨 김병만이 이혼을 고백하자마자 상습 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전처 A씨는 "잔인하게 때렸다"라고 폭로했으나 김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K-푸드’ 대표 주자… 라면 수출 10억달러 첫 돌파
‘K-푸드’ 대표 주자… 라면 수출 10억달러 첫 돌파

10년 전 대비 5배 증가대미수출 전년비 65%↑단일 품목으로는 최대농심, 생산량 확대 박차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농심이 8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신라면과 함께하는 뉴욕에서

재외동포 인식 확산 MOU…동포청·서울교육대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장신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인천공항서 실탄 잇따라 적발 ‘비상’

미국행 탑승객 수하물서항공보안 체계 ‘도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게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공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국에서 출발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되

화면 50%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공개
화면 50%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공개

LG디스플레이가 지난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휘어지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제품은 2년 전 선보였던 1차 시제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사전 약속된 점심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해 신고…경찰 "타살 혐의점 확인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우씨왕후' 등에 출연한 배우 송재림(39)이 사

이종석, 차기작 '서초동'으로 돌아온다…9년 차 변호사 역
이종석, 차기작 '서초동'으로 돌아온다…9년 차 변호사 역

배우 이종석/에이스팩토리 제공 배우 이종석이 차기작에서 9년 차 변호사 역을 맡는다.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종석이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서초동'에 캐스팅됐다고 5일 밝

"수작 말고 실력으로"…거울삼아 성장하는 두 소리꾼 '정년이'
"수작 말고 실력으로"…거울삼아 성장하는 두 소리꾼 '정년이'

타고난 재능 vs 갈고닦은 실력…김태리·신예은, 1~3년 소리 연마완성도 있는 '극중극'도 관전 포인트…10%대 시청률·화제성 높아 tvN '정년이'/tvN 제공국극을 하겠다며 집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