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한국 체류 재외국민 지원 불충분”

한국뉴스 | | 2024-10-25 08:47:32

한국 체류, 재외국민, 지원 불충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동포청 전체예산 1% 불과

국회 외통위 국감서 지적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 민원센터의 모습. [연합]
 서울 종로구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 민원센터의 모습. [연합]

 

 

한국 정부가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의 김영숙 상임이사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거주 동포 지원 예산은 재외동포청 전체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재외동포청의 경우 올해 예산은 1,067억원이다. 이 중 국내 체류 동포 지원에 5억5,100만원이 배정됐다. 5억원은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명목이라 국내 단체 등에 지원된 예산은 5,100만원에 불과하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예산을 1,071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특히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국내 정착 지원에 10억4,500만원, 민간 단체 지원에 5,100만원 등 10억9,600만원을 배정했다.

 

700만 재외동포 중에서 국내 체류 동포는 약 12∼13% 규모인 80만∼90만명 정도다. 산술적으로 보면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예산이 100억원은 배정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와 민간 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김영숙 이사는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가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이 국내 동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과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이 약 10만명 규모인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이사는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 온 고려인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비를 편성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김병만 “전처 폭행 NO, 파양 조건 30억 요구” VS A씨 “잔인하게 때려”
김병만 “전처 폭행 NO, 파양 조건 30억 요구” VS A씨 “잔인하게 때려”

검찰 송치,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개그맨 김병만 /사진=스타뉴스개그맨 김병만이 이혼을 고백하자마자 상습 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전처 A씨는 "잔인하게 때렸다"라고 폭로했으나 김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결심공판 출석한 배우 박상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K-푸드’ 대표 주자… 라면 수출 10억달러 첫 돌파
‘K-푸드’ 대표 주자… 라면 수출 10억달러 첫 돌파

10년 전 대비 5배 증가대미수출 전년비 65%↑단일 품목으로는 최대농심, 생산량 확대 박차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농심이 8일 뉴욕한국문화원에서‘신라면과 함께하는 뉴욕에서

재외동포 인식 확산 MOU…동포청·서울교육대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장신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인천공항서 실탄 잇따라 적발 ‘비상’

미국행 탑승객 수하물서항공보안 체계 ‘도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에게서 실탄이 잇따라 발견돼 공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국에서 출발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되

화면 50%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공개
화면 50% 늘어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공개

LG디스플레이가 지난 8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휘어지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 제품은 2년 전 선보였던 1차 시제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사전 약속된 점심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해 신고…경찰 "타살 혐의점 확인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우씨왕후' 등에 출연한 배우 송재림(39)이 사

이종석, 차기작 '서초동'으로 돌아온다…9년 차 변호사 역
이종석, 차기작 '서초동'으로 돌아온다…9년 차 변호사 역

배우 이종석/에이스팩토리 제공 배우 이종석이 차기작에서 9년 차 변호사 역을 맡는다.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종석이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서초동'에 캐스팅됐다고 5일 밝

"수작 말고 실력으로"…거울삼아 성장하는 두 소리꾼 '정년이'
"수작 말고 실력으로"…거울삼아 성장하는 두 소리꾼 '정년이'

타고난 재능 vs 갈고닦은 실력…김태리·신예은, 1~3년 소리 연마완성도 있는 '극중극'도 관전 포인트…10%대 시청률·화제성 높아 tvN '정년이'/tvN 제공국극을 하겠다며 집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