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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트럼프ㆍ캘리포니아주, 고속철 놓고 정면충돌

미국뉴스 | | 2019-02-21 18:18:45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고속철 지원비 갚아라" 으름장

가주 주지사 "투쟁하겠다" 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을 놓고 맞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로 배정한 9억2천900만 달러예산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이미 써버린 25억 달러를 되받겠다고도 했다.

연방 교통부의 이런 방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비로 배정된 연방 예산 35억 달러를 되돌려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데 이어 나왔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미 배정된 연방 예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맞섰다. 뉴섬 주지사는 "이는 트럼프의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한가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반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2008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승인을 얻은 이후 계속되는 예산 초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초과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됐으며 제대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첫 시정연설을 통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통하는 총연장 275㎞ 구간 건설 사업에 즉각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 측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완공 기간도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주 정부는 현재의 계획대로 전 노선을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의회가 거의 10년 전 승인한 9억2,900만 달러를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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