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자수' 13년 만에 중단
공소청 "수사권폐지에따라중단결정"재기신청과조사진행할담당기관혼선 한국에서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해 있는 기소중지자들이 자수하면 편의를 볼 수 있는 제도가 13년 만에 중단됐다.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 공소청은 4일 외교부와 함께 매년 운영해 온‘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소청 관계자는“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이 직접 자수를 받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중단을 결정 했다”고 말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