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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법안” vs “차별 면죄부로 이용”

종교자유법안 놓고 양당 재격돌 조지아가 또 다시 종교자유법안 논쟁으로 뜨겁다. 조지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종교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계기가 됐다. 사회적 약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도 거세다.주상원은 4일 소위 종교자유법안으로 불리는 SB36을 찬성 32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 발의자 에드 셋즐러(공화) 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은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입법임을

정치 |종교자유법안, SB36, 사회적 약자. 차별, |

세출안은 더 꼼꼼히∙∙∙장학금은 더 많이

▪새해부터 발효되는 주요 주법안들 조지아는 주의회가 1월에 개회되기 때문에 회기 중에 확정된 법안들은 새 회계연도 시작 시기인 7월부터 발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새해부터 효력을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는 법안을 정리했다. ▪세출 투명성 법안(SB366)만료기한이 2년 이내이거나 규모가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출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12건 이상의 비용편익 분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출에 대한 자세한 요약설명이 포함되야 하며 동시에 학계뿐만 아

사회 |새해 발효 법안, SB366, 세출투명성 법안,SB212, 공증판사 선거관리업무 종식법안, SB 233,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