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파리 목숨’… 해고 잇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판사 80명 이상을 해임해 사법 독립 논란을 일으켰다. 9월에만 20여 명이 직위에서 물러났고, 총 125명 이상이 사직까지 포함해 떠났다. 19일 14명이 재판에서 배제돼 2월에도 20여 명이 첫날 해고됐다. 플로리다·뉴욕·메릴랜드·캘리포니아·워싱턴 주 등 주요 사법지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부는 판사 부족을 이유로 정당화했으나, 법조계와 이민사회는 사건 적체 악화와 절차적 권리 축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