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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귀화 후 ‘박탈’

초강경 이민 단속책 일환범죄 전력 이민자들 대상법무부 전방위 확대 적용취득후 범죄까지 문제삼아“헌법·민주주의 위협” 우려 연방 법무부(DOJ)가 한국 등 외국에서 태어난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탈귀화(denaturalization)’ 절차를 최우선 집행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며 이민정책 전반을 강경 기조로 재편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권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 6월11일 공개된 DOJ 내부 메모에 따

이민·비자 |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탈귀화, 시민권 박탈 |2025-07-02 15: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