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뉴욕주 법원보호법은 법원의 체포 영장없이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 가족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로버트 버트 가이 Jr.(48) 판사는 7일 플로리다 잭슨빌 스트립 클럽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 픽업 트럭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차를 제대로 주차하지 못해 주차요원이 직접 차를 유도했다는 진술 확보. 사고 후 픽업트럭 운전자가 보험 정보를 요청했지만 500달러를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체포 후 음주 측정 거부. 3000달러 보석금 내고 석방, 사법자격위원회에 신고 및 변호인 선임.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불체자 도주 도왔다”파텔 FBI 국장 밝혀 연방수사국(FBI)이 이민 당국의 체포를 피해 도망치는 불법 체류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위스콘신주 밀워키 지방법원의 해나 듀건 판사를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안내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당시 불법 체류자를 배심원이 이용하는 문을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에핑햄 카운티 법원수사당국, 자살 추정 카운티 주법원 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일단 자실로 추정했다.조지아 에핑햄 카운티 법원은 1일 “스티븐 예켈 <사진>주법원 판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총상을 입은 채 법정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카운티 검시관은 예켈 판사의 사망시점을 같은날 새벽으로 추정했다. 사망 당시 자신의 법정 판사석에 발견된 예켈 판사의 사망은 일단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예켈 판사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조지아 수사국 의료 검시소로 보내졌다
라이언 박 NC 법무차관제4순회항소법원 지명 미주 한인사회에서 3번째 한인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40대 초반의 젊은 한인 2세 법조인 라이언 박(41)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 차관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이언 박 변호사를 연방 4순회항소법원(4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판사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 박 변호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항소법원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
7일 연방하원 선거구안 승인20일 연방판사 새 지도 심리 조지아주 연방하원 의석 수를 현행대로 공화당의 9-5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조지아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가 7일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하원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는 수요일 조지아주의 현 선거구가 흑인의 투표권을 불법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연방 판사의 판결에 대응하여 다시 그려진 정치적 경계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당 노선에 따라 투표했다.공화당의 선거구 재조정 제안은 흑인이 다수인 제6 지역구를 추가하지만 연방하원의원 루시 맥베스가 보유한 귀넷카운티
'2020 대선 뒤집기' 맞선 박병진 전 검사장·켐프 주지사 근무연조지아주 압력 수사 이끈 풀턴 카운티 검사장과도 일해 스콧 맥아피[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4번째 기소 사건의 재판을 임관 6개월 차 신참 판사가 맡게 돼 주목된다.16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풀턴카운티 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스콧 맥아피(34)
애나하힘힐스 자택서 아들이 911에 신고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판사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전격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애나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께 애나하임힐스 지역 이스트 캐년 비스타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60대 백인 여성이 집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셰릴 퍼거슨(65)으로,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남편인 제프리 퍼거슨을 총격 살인 혐의
버겐카운티 줄리 김 판사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한인 판사가 탄생했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줄리 김 변호사를 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Bergen County Superior Court) 판사로 인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 주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 판사로 최종 확정됐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7년이다. 김 판사는 이원규 심장내과 전문의와 장화인 AWCA 설립자의 딸이다. 줄리 김 판사는 지난 2
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혹시 이민당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다. 최근 추방재판에 계류된 케이스가 100만건이 넘자 연방정부는 이민 법원이 있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는 추세이다. 단순 불법체류가 문제가 된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종결 혹은 기각 처리되는 일이 많다. 지난 2003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와 캘리포니아 벤추라 카운티에 있는 한인 농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호세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야채와 과일을 재배하는 이 농장은 호세 없이는 굴러가지 않을 만큼
범죄예방위 '커피 위드 저지' 개최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3일 오전 9시-11시에 ‘판사들과 함께하는 커피 및 아침 식사(Coffee & Breakfast with Judges)’를 로렌스빌 ‘스윗 베이비 제인스 홈 쿠킹'에서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안젤라 던컨, 데보라 플루커 귀넷 슈피리어법원 판사, 인도계 스테이트법원 판사, 그리고 최근 임용된 예비판사 등이 참석해 법원 시스템과 판사 임용, 배심원 선발 등에 대해 설명했다.한인범죄예방위에서는 박형권 위원과 이초원 위원이 참석했으며, 미쉘 강 미주민주참여
11월 3일, 로렌스빌서 조지아한인범죄예방위원회는 11월 3일(목) 오전 9시-11시에 ‘판사들과 함께하는 커피 및 아침 식사(Coffee & Breakfast with Judges)’를 개최한다.행사 장소는 로렌스빌 ‘스윗 베이비 제인스 홈 쿠킹'(520 W Pike St, Lawrenceville)이다.한인범죄예방위는 “판사에 대해 갖고 있는 질문, 주요 문제 혹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참석해달라”며 커피와 아침 식사를 나누며 판사들을 만나 인사하고 법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길 바란다”고 주민들
워싱턴주 수피리어법원판사협회(WASCJA) 차기회장에 한인 정상기(미국명 새뮤얼 정·사진) 판사가 선임됐다. 현재 킹카운티 판사로 재직 중인 정 판사는 15일 “단독출마해 선거 없이 협회장에 최근 추대됐고, 내년 4월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1933년 워싱턴주 법률(RCW 2.16)에 따라 설립된 협회 내 200여 명의 현직 판사를 대표한다”며 “법원 내 커미셔너와 은퇴 판사들까지도 대변하는 워싱턴주 법조계의 큰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12살 때 부모와 미국
백악관 "아시아계 최초 제3연방고법 판사" 신디 K. 정 제3연방고법 판사 지명자[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한국계 여성인 신디 K. 정을 제3연방고법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다.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지명자의 낙점 사실을 알리고 "정 지명자는 제3연방고법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다.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된다. 제3연방고법은 델라웨어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주를 관할한다. 정
아베리 모친 "무례한" 합의 주장연방판사 공감해 합의 승인 거부 연방법원 판사가 아모드 아베리의 살해범 트래비스 및 그렉 맥마이클이 연방검찰과 합의한 증오범죄에 관한 양형합의에 대해 아베리 가족의 탄원을 받아들여 거부했다.31일 브런스윅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법원에 제출된 양형합의에 대해 거절하도록 요청하는 아베리 가족의 요청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맺은 양형합의에는 맥마이클 부자가 복역 30년 동안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었으나 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다.1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5로 통과시켰다.2010년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른 고 판사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고법 판사 지명을 받았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6년 초 고 판사를
수갑찬 채 경찰 총 뺏으려다 참변월마트서 여성 고객 협박한 혐의로 재판노스캐롤라이나 록스버러 퍼먼 카운티 법원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 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트위터 캡처]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12일 CNN 방송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록스버러 퍼먼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본(35)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며 판사석으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