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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속’ 중미 난민 임시보호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 종료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 8만명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 조처를 종료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게시한 2건의 보도자료에서 온두라스·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를 지난 5일 자로 만료로 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피해를 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 1999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 주민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

이민·비자 |중미 난민 임시보호제 폐지 |

‘임시보호’ 이민자 추방 연방대법원 허용 결정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회 |이민자 추방, 연방대법원 허용 결정 |

임시보호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 의혹

시카고 경찰, 내사 착수 ‘성역도시’를 자처하며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한 시카고가 주민 반발·예산 초과 등에 이어 뜻밖의 문제에 직면했다. 7일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청(CPD)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 경찰서를 임시 거처 삼아 생활하는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내사에 착수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수사기관 ‘COPA’(The 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

이민·비자 |임시보호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 의혹 |

[이민법 칼럼] 임시보호신분(TPS)과 영주권

최근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가 나중에 임시보호 신분(TPS)을 얻는 사람의 경우 그 신분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의 필수요건인 입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시보호 신분을 살펴본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번 판결은 ‘입국’을 하기만 하면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있는 임시보호신분자뿐만 아니라 밀입국 후 DACA 승인을 받고 해외여행을 한 DACA 수혜자들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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