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으로 국회 제압하려 계엄 선포"…국헌문란 목적·폭동 인정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선고尹측 "정해진 결론 요식행위" 비판…사형 구형 특검도 항소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변호인 개입해 강의구·김성훈 진술 번복·회유 시도 결정타 된 듯평양 무인기 외환수사 주목…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법불아귀, 끌려다니지 않을 것""경찰 세 차례 소환에 불응 의사 명확…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 받아" 조은석 VS 윤석열[촬영 한상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초강
■ 숫자로 본 탄핵 심판계엄 11일만에 탄핵 가결헌재 6명→8명 체재 심리8번 출석·최장 67분 진술 12·3 계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개월간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다수 남겼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선고까지 111일간의 시간을 숫자를 통해 돌아봤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심리 초반엔 헌법재판관 수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작년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심리정족수(7인 이상)를
카카오 "일부 이용자 메시지 전송 지연 현상…조치 완료"카카오 로그인 오류[화면 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오전 11시 22분께부터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카카오 관계자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으로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긴급 대응을 통해 현재 조치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에서는 약 5분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이날 트래픽이 폭증할 것에 대비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교도, 신화통신 등
‘용산 시대’ 열고 ‘4+1’ 개혁 추진했으나 의정 갈등 등 논란 초래김여사 의혹에 줄곧 발목…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도 풀어내지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2월 25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4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헌법 수호하고 민주주의 지켜내…尹·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하라"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구속 취소’ 결정으로 구금 51일만에 전격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이하 한국시간)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복귀로 탄핵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을 향해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구금 51일만에 취소 청구 인용 "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 해석"공수처·검찰 '기간 나눠쓰기'·수사권 등 논란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윤 탄핵 결정에 한인들 환호”“헌재 결정에도 낙관적 예측” 14일 둘루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파면을 요구하는 한인들의 집회를 지역신문 AJC가 크게 보도했다.신문은 16일자 1면 하단기사와 11면 중 약 3분의 2를 할애한 이어짐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 탄핵된 데 대해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환호하고 있다며 전했다. 기사와 함께 둘루스 집회 사진과 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탄핵지지 시위 사진도 함께 실었다.이어 신문은 14일 둘루스에서는 수십명의 한인들이 모여 국회의 윤 대
애틀랜타 행동 14일 둘루스서 집회참석자들 다양한 피켓과 자유발언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계엄선포로 촉발된 한국사회의 혼란에 대응해 애틀랜타 한인동포들이 ‘윤석열의 체포와 파면’을 촉구했다.지난 14일 오후 2시 애틀란타 둘루스 쇼티 하웰 공원에서 애틀랜타행동 주최로 시국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마침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안도하면서도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내란 수괴 즉각체포’,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호와 더불어 참여
강제 수사 조여오는데 헌재 심판 변론도 병행해야 할 처지탄핵 가결되며 '김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커져관저에 머문 채 경호 등 최소한 예우만 받으며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 발표…"폭주·대결의 정치, 숙의·배려 정치로 바꿔야"외교·경제·4대개혁 등 소회…"그동안의 노력 허사로 돌아갈까 답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300명 표결, 찬성 204·반대 85…최소 12명 與이탈표, 기권·무효 더하면 23명한총리가 권한대행, 헌재 탄핵 심판 착수…비상계엄 선포 11일만尹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野 "가장 이른 시간 내 尹 파면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그래픽]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사례(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
게임 제작자 "팩트에 집중해 개발"참신한 문구 깃발·팻말 쏟아져 촛불집회에 등장한 깃발(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수능 끝나면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와중에 시민들이 분노와 슬픔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화하고 있다.독특한 문구의 집회용 깃발부터 신조어, 계엄을 소재로 한 게임까지 등장해 달라진 시위 문화를
한국시간 14일 오후 4시, 尹 2차 탄핵안 표결與 찬성표 8명 넘겨 가결 예상탄핵안 통과 땐 尹 즉시 직무정지野 “尹, 국민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치'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둘려 왜곡된 상황인식'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 심판의 날이다. 국회가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