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정보 공유 중단하라”… 연방 기관들 소송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SA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간 협정으로 인해 매달 5만 명의 이민자 정보가 공유될 계획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교협은 ICE가 IRS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청해 10만 명 이상의 주소 정보가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권력 남용과 이민자 커뮤니티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단체는 정보 공유 중단 및 ICE의 정책 활용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