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큰 승리"…틱톡, 합의금 내되 법적 책임은 인정안해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아동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달러(약 5천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법무부는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계열사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관련 소송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틱톡은 즉시 3억 달러를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진 기존 합의 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1억
기아차∙HD모비스등 상대 집단소송“엔지니어로 채용…일은 단순노동”법원, 소송 4년여 만에 ‘합의’ 승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입국해 단순생산라인에 투입됐던 조지아 한국 자동차 기업 이주노동자들이 4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 는 12일 웨스트 포인트 기아 공장과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수개월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던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이 올해 초 1,15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합의금은 기아와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모집
■ CM 홀딩스 소송분쟁 격화원고 측 피해자 모임 추진폴 김씨“추가 피해 방지”이 대표“증거로 밝힐 것”양측 경찰국 앞서 고성도 30일 부에나팍 경찰국 앞에서 폴 김씨(왼쪽 두 번째)와 이주형 대표(맨 오른쪽) 및 관계자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다. [황의경 기자] ‘CM 홀딩스 USA’ 투자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29일자 보도)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폴 김씨 측과 CM 홀딩스 USA 이주형 대표 측이 30일 피해자 모임 현장에서 충돌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노보 노디스크, ‘비만치료제’ 경쟁업체 일라이릴리 상대 소송 제기 제약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 시장을 두고 대형 제약사 두 곳이 소송전에 나선다.CNBC 방송은 21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뉴저지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양사 비만치료제 비교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모두 비만·당뇨 치료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제약사다.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오젬픽을 개발해 전 세
교육당국, 30여만불 지급키로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과 관련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해직 당한 전 조지아 교사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소송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글소프 교육청은 해당 지역 고교 영어교사였던 미셀 미킨스(사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28만 7,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조지아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였던 미킨스는 지난해 찰리 커크가 피살 당한 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직된 미 전국 여러 명의 교사
5일간 회기 끝 23일 폐회연내 다시 소집 가능성도 지난주 열렸던 조지아 주의회 특별회기가 23일 종료됐다. 공화당 지도부의 선거구 재조정 포기와 다른 현안에 대한 양당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5일간의 회기 끝에 폐회됐다.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 이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14일 전격 소집 결정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2028년
전문가들 "정상화까지 수개월 소요"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14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유의 운송 및 정제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쟁 발발 전 전 세계 석유 및 휘발유 공급량의
풀턴, 귀넷, 디캡, 캅, 클레이튼 검사장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재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지아주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5명의 검사장 중 4명인 셰리 보스턴(디캡), 패니 윌리스(풀턴), 타샤 모슬리(클레이튼), 소냐 앨런(캅)은 주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인 팻시 오스틴-개트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 카운티 중 가장 오랫동안 민주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8일 시작된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변호사들과 서류들이 보인다. [로이터]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송 시작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사기꾼’이라고 공격했다. 머스크 CEO는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캠(Scam·사기) 올트먼과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이 공익단체를 훔쳤다. 더 이상 말이
용의차량 추격 중 고의 출동 보험 합의금 받은 4명 해임 용의자 차량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지아 주순찰대 경관들이 해임됐다.조지아 공공안전국(GDPS)는 내부 조사 결과 주순찰대 소속 경관 3명과 이들의 상관 1명 등 모두 4명을 내부 규정과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GDPS는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해임된 경관들의 사진도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용의자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소위 PIT기법을 사용해 정지시킨 뒤 사고 보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연방 법무부, 조사 착수 연방 법무부가 계란 생산 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국 내 최대 계란 생산업체인 칼-메인 푸드와 베르소바 등이 2024∼2025년 조류인플루엔자로 계란값이 폭등했을 당시 가격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가격 비교 분석 서비스인 엑스파나를 통해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WSJ은 이번 소송 추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식료품
향후 2천 건 법정다툼의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등 항소 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성폭행 기소후 혐의 기각한인 전 NASA 엔지니어휴스턴시·경찰 상대 소송 “여성들이 허위 주장 공모” 성폭행 혐의가 기각되면서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전 연방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인 엔지니어(본보 2025년 2월28일자 보도)가 경찰 등 당국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이를 상세 보도한 휴스턴 지역 방송 KPRC 2에 따르면 전직 NASA 엔지니어 심모(39)씨가 휴스턴시와 휴스턴경찰국(HPD) 수사관 2명,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프라임 고객 일부 대상최대 51달러 자동지급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 아마존이 25억달러 규모 합의에 따른 환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FTC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며, 대상 고객은 아마존이 발송하는 이메일 안내에 따라 페이팔(PayPal) 또는 벤모(Venmo)로 지급받을 수 있다.환급금은 최대 51달러이며 오는 12월 24일까지 지급된다. 고객이 안내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령에 동의하면 페이팔 또는 벤모로 지급된다. 디지털 환급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프라임 계정
소비자용·프리미엄 등 업체에 카드 선택권수수료도 소폭 인하 앞으로 소매업체들이 높은 결제 수수료를 물리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릿저널(WSJ)은 비자·마스터카드가 20년간 이어져온 상인들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합의는 ‘비자의 신용카드를 하나라도 받는 가맹점은 모든 비자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신용카드 업계의 규칙을 깨며 처음으로 금기를 넘는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은 그동안 가맹점들에 ‘모든 카드를 수락하라’(honor
OLED 소송 2억달러 배상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연달아 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억9,1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
남가주 한인 운영 뷰티 브랜드 ‘에스더맥스’가 한국의 K-뷰티 기기 업체 ‘KL 글로벌’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LED 미용기기 ‘오메가 라이트’ 미국 내 소유권. 에스더맥스 창립자는 KL 글로벌의 상표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KL 글로벌 또한 과거 가짜 제품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어 K-뷰티 시장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포드자동차는 조지아주 귀넷, 컬럼버스 등지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평결을 받으며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2022년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은 17억 달러, 연방법원은 25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조지아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했지만, 피해자 측은 차량 지붕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드는 아직까지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산업계 간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60만대 규모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의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