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부 행위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회사에 수익 귀속키로 한 것”[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56)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 씨가 친형 박진홍(58) 씨와 형수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형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한 부분은 각하, 박진홍 씨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이날 박수홍 씨와 친형 부부는 재판에 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비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총 1억6,7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ATM 사업자들이 현금 인출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대상은 2007년 10월24일부터 2026년 8월14일까지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독립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면서 수수료를 낸 소비자다. 특히 당시 부과된 ATM 이용 수수료를
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기아차∙HD모비스등 상대 집단소송“엔지니어로 채용…일은 단순노동”법원, 소송 4년여 만에 ‘합의’ 승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입국해 단순생산라인에 투입됐던 조지아 한국 자동차 기업 이주노동자들이 4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 는 12일 웨스트 포인트 기아 공장과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수개월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던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이 올해 초 1,15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합의금은 기아와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모집
우버 상대 성폭력 민사소송서최고경영자에 증인 출석 명령 귀넷 카운티 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우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우버 최고경영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명령했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지난주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우버 하위직 직원들은 인신매매 및 성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라 코스로샤히 회사 대표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브랜틀리 판사는 “코스로샤히 CEO가 우버가 인신매매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
교육당국, 30여만불 지급키로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과 관련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해직 당한 전 조지아 교사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소송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글소프 교육청은 해당 지역 고교 영어교사였던 미셀 미킨스(사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28만 7,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조지아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였던 미킨스는 지난해 찰리 커크가 피살 당한 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직된 미 전국 여러 명의 교사
5일간 회기 끝 23일 폐회연내 다시 소집 가능성도 지난주 열렸던 조지아 주의회 특별회기가 23일 종료됐다. 공화당 지도부의 선거구 재조정 포기와 다른 현안에 대한 양당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5일간의 회기 끝에 폐회됐다.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 이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14일 전격 소집 결정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2028년
전문가들 "정상화까지 수개월 소요"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14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유의 운송 및 정제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쟁 발발 전 전 세계 석유 및 휘발유 공급량의
용의차량 추격 중 고의 출동 보험 합의금 받은 4명 해임 용의자 차량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지아 주순찰대 경관들이 해임됐다.조지아 공공안전국(GDPS)는 내부 조사 결과 주순찰대 소속 경관 3명과 이들의 상관 1명 등 모두 4명을 내부 규정과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GDPS는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해임된 경관들의 사진도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용의자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소위 PIT기법을 사용해 정지시킨 뒤 사고 보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주하원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자연재해시 보험금 신속 지급무보험 운전자 단속강화 포함 보혐사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보험자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주 하원은 지난달 26일 맷 리브스 (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1344)을 찬성166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송했다.HB1344는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40개 항목의 벌금을 크게 인상하도록 규
조지아 주의회가 기업의 임대주택 대량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레그 둘레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463은 기업의 단독주택 보유량을 500채로 제한하며, 위반 시 민간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에는 외국계 법인도 포함되나 소급 적용은 제외된다. 주하원에서도 유사한 HB555 법안이 계류 중이며, 타주 투자자의 현지 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생활법률 올해 초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다수 신규 법안들이 2026년 새해부터 효력이 발생된다.주택 보험료 관련 규정부터 치과진료방식, 선거제도 등 분야도 다양하다.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한다.▲주택보험 해지 통보기간 연장주택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민사소송자금 조달
프라임 고객 일부 대상최대 51달러 자동지급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 아마존이 25억달러 규모 합의에 따른 환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FTC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며, 대상 고객은 아마존이 발송하는 이메일 안내에 따라 페이팔(PayPal) 또는 벤모(Venmo)로 지급받을 수 있다.환급금은 최대 51달러이며 오는 12월 24일까지 지급된다. 고객이 안내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령에 동의하면 페이팔 또는 벤모로 지급된다. 디지털 환급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프라임 계정
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캐피털원의 저축계좌 이자율 조작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기한이 2일로 마감된다. 캐피털원은 고객에게 0.3%의 낮은 이자율 저축계좌를 고금리 상품으로 오도하고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신형 저축계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연방 소비자금융 보호국은 고객들이 최소 20억 달러 이상의 이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따라 3억 달러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에 360 저축계좌를 유지한 고객에게 일시불로 배분되며, 나머지 1억 2,500만 달러는 현재 360 저축계좌를 보
주하원, 보험료 특별조사위 구성보험사 요율산정∙이익구조 점검 조지아 주의회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조지아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주하원은 이를 위해 보험료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위원회는 향후 주 전역에서 모두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요율산정방식과 청구처리절차, 이익구조 등을 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주하원의원은 “보험료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무력 강조하며 밴스 특사 파견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긴급 귀국길 도중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내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부른 이란 핵 위기를 두고 중대 결단에 직면했다. 핵심 참모를 이란으로 보내 미국의 핵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할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지원할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동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그
명예훼손·정신 고통 손해 배상 요구비대위·새 한인회 맞소송 대응 예고김백규 보험금 수령 거짓 주장 담아 지난달 박은석 한인회장을 선출하고 3일 해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던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해단을 뒤로 미루고 법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으로 전환했다.비대위에 의해 불법 한인회장으로 규정돼 탄핵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와 그 일당이 김백규 비대위원장, 박건권 · 라광호 비대위원, 그리고 성명 불상의 1~5인에 대한 손해배상,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