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단으로 권력 독점하고 장기집권하려 해…법적 책임 엄정히 추궁해야"尹 '반국가세력' 지목…"헌법 질서 파괴, 국가안전·국민생존·자유 본질적 침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PG)[김선영 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
변호인 개입해 강의구·김성훈 진술 번복·회유 시도 결정타 된 듯평양 무인기 외환수사 주목…공범 한덕수 등 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법불아귀, 끌려다니지 않을 것""경찰 세 차례 소환에 불응 의사 명확…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 받아" 조은석 VS 윤석열[촬영 한상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초강
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
중앙지법도 내란죄 수사권·법원 영장 관할 위반 주장 모두 배척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석방 불발…내일 재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
게임 제작자 "팩트에 집중해 개발"참신한 문구 깃발·팻말 쏟아져 촛불집회에 등장한 깃발(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수능 끝나면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활활 타오르는 와중에 시민들이 분노와 슬픔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화하고 있다.독특한 문구의 집회용 깃발부터 신조어, 계엄을 소재로 한 게임까지 등장해 달라진 시위 문화를
유죄 57명, 무죄 43명…가결에 필요한 67명 문턱 못 넘어공화당서 7명 '반란표'…민주 원내대표 "트럼프, 평화적 정권이양 막아" 비판 연방상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1주일 앞두고 임기 중 두 번째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연방상원 탄핵 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 가운데 그 절차과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 상원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소추와 심판 과정은 형사법상 기소(소추) 및 재판 과정과 유사하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릴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심리는 대
민주 주도로 하원 가결 전망…부통령에 직무박탈 촉구결의안 12일 표결상원 통과 어려워…상원 이관시점 놓고 민주당서 의견 분분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오는 20일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