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복수국적자월 34만원 수령 급증 거주기간·재산 등 기준형평성 논란 개편 추진 미주 한인들 가운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고, 소득 하위 70%의 경우 한국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5년 거주로 요건 강화해외 소득·재산 신고도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한국에 들어가 거주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가 어려워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서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의 65세 이상 노인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아울러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미국 등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
한국 정부가 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 동포사회 출신 복수국적자들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전인 2014년 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했다.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수가 2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4명 가운데 1명 꼴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재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중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 정부 예산은 연 10억원에 달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 연간 최대 387만8,160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