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비적 금지명령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대’(UC)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칭할 때 성별 정체성과 다른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학생을 성희롱 규정으로 제재하는 데 제한을 뒀다. 법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대방의 생물학적 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대학이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가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프레드 W. 슬로터 판사는 지난 9월 15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디펜딩 에듀케이션’(Defending Education·DE)이 UC를 상대로
워싱턴주 올림퍼스 스파“여성전용·종교자유”주장당국은“성 정체성 차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 올림퍼스 스파가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입 문제를 둘러싸고 6년째 워싱턴주와 이어오던 법정 공방이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퍼시픽 저스티스 인스티튜트(PJI)와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지난 10일 올림퍼스 스파와 업주 이선경씨 가족을 대리해 연방 대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달라는 상고허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스파 측의 요청에 따라 청원 제출 기한을
출생 성별기준 인정27개 주에 영향 전망“성소수자 운동 패배” 30일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 지지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 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년 제정된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
주 첫 일본계 미국인 의원 될듯 조지아주 의회 사상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이자 난바이너리(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로만 나누는 기준을 거부하거나 벗어난 성 정체성) 선출직 의원을 꿈꾸는 벤틀리 허진스(사진)가 지난 화요일 밤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그들(they/them)'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허진스는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에서 사만다 보스턴과 맞붙게 된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조지아주 하원 90지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허진스는 지난 5월 19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소득세 환급 브라
연방항소법원 판결후 논란판사가 공개 반발 ‘격론’ 한인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퍼스 스파’를 둘러싼 트랜스젠더 출입 문제 재판에서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강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올림퍼스 스파’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스파 출입을 보호하고 있는 법적 판단을 한 판사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올림퍼스 스파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거부하면서 트랜스젠더의 성별 분리 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조지아 주의회가 2026년 회기 시작과 함께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친총기 법안(SB204)’을 첫 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배너 시의 총기 보관 의무화 조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발의자인 콜턴 무어 의원은 연방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마지막 날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임했습니다.
민주·공화의원 의기투합…위암 예방·치료전략 수립 요구 미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인 주디 추 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추 의원 측이 밝혔다. 법안은 국립암연구소(NCI)를 통해 위암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사망률,
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출입금지는 차별” 판결에“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게 만드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인 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던 가운데(본보 6월2일자 보도) 법적 공방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전망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남성 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 거부와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트럼프 "연방지원 중지" 경고법무부, 규정 위반 여부 조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고교생 육상선수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1일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남쪽 후루파 밸리 고교 3학년생인 트랜스젠더 AB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31일 열린 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 멀리뛰기에서 2위를 차지했다.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승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에르난데스의 우승은 앞서 그의 출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켐프, 법안 서명…내년7월 발효올 연말까지 세부지침 마련해야 2026년 가을학기부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조지아 모든 공립학교들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주 공립 유치원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340)에 서명을 마쳤다.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총격참사를 겪은 애팔래치고 학부모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지만 법안 서명은 막지 못했다.HB340은 휴대전화
미 국방부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자진 신고한 군인 1,000명을 즉시 전역시키기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재 ‘성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있거나, 과거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자진 전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진 전역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현역 부대 군인은 다음달 6일까지, 예비군 부대 군인에 대해서는 7월7일까지 트랜스젠더 자진 전역 신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과거 의료기록 검토 등을 통해 트랜
여론조사서 가상 공화후보와 박빙 트랜스젠더 지지 사실 들려준 뒤엔38%대 52% …”의도된 조사”비판 내년 재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민주당 존 오소프<사진> 연방상원의원에게 트렌스젠더 권리 지지 선언이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최근 친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 시그널(Cygnal)은 조지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존 오소프 의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은 가상의 공화당 후보와 대결에서 44%대 44%로 박빙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의료지원 제한법안 주상원 통과여성스포츠 참가금지법안 이어 조지아 주의회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주상원은 성전환 의료 서비스 제한 규정을 성인에게도 적용하는 법안(SB39)을 1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3표 반대 19표로 승인하고 하원으로 이송했다.SB39는 주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트랜스젠더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 및 정신건강상담 비용도 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민주당 반대 속 공화당 주도로성소수자 겨냥 다른 법안 발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여성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SB1)이 주상원을 통과했다.주상원은 6일 SB1에 대해 전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17 표 기권 4표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하원으로 이송했다. 반대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다.정식 명칭이 ‘공정하고 안전한 운동경기 보장을 위한 법안(Fair and Safe Athletic Opportunities Act)'인 SB1은 출생 당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은 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
[로이터]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14일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를 막기 위해 ‘타이틀 9’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이를 공약했다. 사진은 연방의회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이 된 사라 맥브라이드(가운데) 하원의원.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에 이중적 태도절반 “총격사건 피해” 우려 학교안전대책 “금속탐지기” 이번주 회기를 시작한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쟁점은 단연 트랜스젠더와 총기규제 및 학교안전대책이다. 이 중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는 상원의장이기도 한 버트 존스 부지사가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를 최우선 법안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이미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총기규제와 학교안전대책은 지난해 애팔래치고 총격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AJC는 UGA 국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에 의뢰해 조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