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트럼프 이어 대변인도 해당 판사 맹비난… “민주당 활동가 판사의 권한 남용” 백악관은 19일 불법이민 범죄자를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는 동안 (불법이민자 추방지인) 엘살바도르행 비행편이 계속되나'라는 질의에 "특별히 계획된 비행편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
트럼프 정부 연이어 제기연방 대법원 판가름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워싱턴지법이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 날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이 내린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도 1
미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약 36만대가 브레이크 관련 결함으로 연방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미국 내 포드 크로스오버 SUV 36만8,309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2017년식 포드 엣지 크로스오버 일부다. NHTSA는 이들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 호스 고장에 따른 제동 기능 저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제동 능력을 상실해 정지거리가
UGA 여대생 사망 사건 이후 큰 탄력이민국 협조 안하는 간수, 보안관 처벌 지난 주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서류미비자에 의해 어거스타대 간호학과 학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살해된 사건이 일어난 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법안에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이민자 보호 도시’란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연방 이민국의 구금과 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단속에 협력하지 않
집행위 심사기한 두달 또 연장, 시정조치안 구체화 뒤 판가름11개국 승인 이후 미·일 남아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며 양대 국적항공사의 합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대한항공이 EU 당국의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접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을 했는데 그만큼 합병 승인 문제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국·일본 당국의 승인도 아직 남아 있어 양 사의 기업결합은 올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양대 국적사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다카 지지 시위[AFP=연합뉴스]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해 처리하려는 시도를 상원이 가로막은 것과 관련,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스 위원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1조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부양책 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정한 상원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n
공화 상원 10명, 바이든에 서한…'공화 무시냐 통합노력이냐' 시험대백악관 "대통령은 위기대응 속도 타협 안해"…논의 여부엔 즉답 안해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직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통합'을 문제 삼으며 부양안 수정을 촉구한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와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일요일인 31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띄운 서한을
백인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 지난 19일부터 나흘 동안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고 AP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주말과 휴일이 낀 지난 4일간 노예 해방의 날인 ‘준틴스 데이’(19일)와 ‘아버지의 날’(21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행사를 열었지만, 시카고와 뉴욕,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샬럿 등 주요 대도시의 길거리는 총성으로 얼룩졌다.
추방유예‘드리머’70만명 중한국출신 6,280명…아시아 1위 연방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본보 6월19일자 A1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DACA 혜택을 보고 있는 ‘드리머(Dreamer)’들의 국적은 중남미가 대부분인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가장 많다.주미대사관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의 대상인 한인 규모는 6,2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00년 기업이다. 지난 1894년 창설돼 100년을 훌쩍 넘겼다. 각국 올림픽위원회를 회원으로 둔 국제기구지만 2013~2016년 2개의 올림픽을 치르며 남긴 수익만 57억달러(약 7조2,500억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기도 하다. IOC 회원국은 유엔 회원국보다 13개나 많은 206개다.올림픽은 가장 깨끗한 승부를 지향하지만 올림픽을 관리하는 IOC는 세상에서 가장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류의 우애 증진이라는 대의보다는 선수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데만 도가 텄다는
교육부 보조금 유용 전 이사·간부 징역형 한우성 이사장에 대한 아파트 임차료 부당지원에 이어 직원들의 출장비 유용이 적발됐던 재외동포재단이 이번에는 간부들이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2억원 상당의 교육부 보조금을 유용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와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A씨(6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