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벌금… 부자엔 껌값, 가난한 이는 감옥 갈판

●정액 벌금의 문제부유층에 처벌 의미 전혀 없어경범죄에도 저소득층은 파탄●소득별 차등제가 대안핀란드선‘일당 벌금’으로 부과점진적 벌금제 미국 도입하면투옥 만연한 고질병 해소 도움북가주 소재 페이스북 본사의 마크 저커버그 회장과 이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각각 퇴근길에 집으로 운전하여 가는 도중 과속 티켓을 받았다고 치자. 두 사람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다. 그 돈은 저커버그에게는 껌값도 안 되겠지만, 청소부에게는 허리가 휘어지는 큰돈일 수 있다.경제적 여유가 없이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범죄 벌금도 재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