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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서 불체자 제외’ 트럼프 시도 무산되나…대법 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판단에 나선다.28일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통계 정책을 막기 위해 20여개 주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계획이 당파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 의석의 불공정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만약 캘리포니아주

사회 |인구통계,불체자제외,대법심리 |2020-11-29 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