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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불법 이민문제 책임” 트럼프 유세서 반이민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대권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대규모 유입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과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과 함께 참석한 유세 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반이민 공약을 재차 공언했다. 이어 불법 입국자가 미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한 뒤 해리스 부통령 손에

이민·비자 |해리스, 불법 이민문제 책임 |

[이민법 칼럼] 판결 변경을 통한 이민문제 해결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전과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상 불이익이 많다. 예를 들면 시민권 신청 요건의 하나는“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이 요건을 맞출 수 없다. 가중 중범 기록을 삭제 혹은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과 기록을 어떻게 바꾸어야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아 본다. -유죄 판결의 내용을 바꾸면 그 효력이 이민법에서 그대로 인정되는가그렇지 않다. 이민당국은 최근 유죄 판결에 절차적 혹은 실제적 하자가 있어서 판결을 수정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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