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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면제한도 너무 적어 역이민 포기”

한국 5억원까지 일괄공제미국은 1,361만 달러까지183일 이상 한국 거주시국내외 재산 한국세법 적용 한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포기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인 김모씨는 “올해 한국에 가서 살려고 거소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와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너무 차이가 커서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서 “미국에 건물 몇 채가 있는데 잘못하다가 자식들에게 상속도 못해주고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상속

사회 |한국, 상속세 면제한도, |

민주당 증세안서 상속세는 현 규정 유지

개인의 경우 1,170만, 부부 2,340만달러 무과세 민주당이 14일 공개한 증세안에서 한인들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상속세 규정은 일단 변화없이 현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속 관련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증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 처분과 관련한 미국 특유의 세제인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ㆍ세금기준 상환조정) 규정을 손보겠다는 계획이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 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

경제 |민주당, 증세안, 상속세, 현규정유지 |

증여·상속세 면제 규정 활용 매년 일정액 상쇄

■ 그대로 머물러 있기(Stay put)죽을 때까지 집을 유지할 것이고 주택 가격이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 한계(2018년 개인 1,118만 달러, 부부 2,236만 달러) 이라면 별 문제는 없다. 재산을 주는 피상속인이 숨지면 주택은 죽는 시점의 공정 시장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죽은 날 이전까지 발생한 모든 주택 가치 상승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주택 가격이 상속세 면제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연방 상속세 역시 내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물려 받은 상속인들은 아

기획·특집 |증여,상속세,자녀 |

바이든 증세 ‘시동’에 이제 상속세 걱정

“집 한 채 남은 것, 언제 줘야 세금 덜 낼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이후 28년만에 포괄적인 증세 방안의 일환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세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상속세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자 증세’에 방점이 찍히면서 상속시 면세 혜택 범위가 좁아지면서 서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

경제 |바이든증세,시동,상속세 |

해외한인, 한국재산만 상속세 납부 의무

애틀랜타총영사관과 대한민국 국세청, 주미대사관, 애틀랜타 한인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17일 노크로스 소재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국세청 김오영 부동산 납세과장, 배준범 변호사가 주강사로 나서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미국 세법 등에 대해 다뤘다.먼저 김 과장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유상으

|애틀랜타,한인회관,세무,설명회,총영사관 |

병역기피자 상속세 중과·비자 제한 추진

영주권자·복수국적자 대상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제한 및 차후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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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 간소화·상속세 폐지 여부 미지수

오바마케어 가입의무도 결론 예상모기지 상한선 50만~100만달러 절충예상 지난달 16일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2일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편안이 통과<본보 4일자 A1·A2면>된 이후 이번주부터 상·하원은 공동 조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율과 시행 시기 등 각 부문에서 양원의 입장차가 존재해 조정 과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감세 조치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LA 타임스(LAT)는 세수입 감소분이 보다 커질 경우 단순히 공화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최

|조정철차,간소화,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