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불체신분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정책을 인정하고,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가지 획기적 판결을 내놨다.연방 대법원의 피난처주 정책 인정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정부들 간 수년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긴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다.먼저 연방 대법원은 일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의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정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이에 대해 뉴욕시와 LA, 워싱턴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
워싱턴DC 뉴욕 보스턴 등 뉴욕을 비롯해 불법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대도시(Sanctuary city)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측은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불체자를 받아주는 도시들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할당하는 각종 지원금을 줄일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공화당을 이끄는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도 새 행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이민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지원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민자 보호를 내세운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