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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주 불체자보호 피난처 정책 합당”

 연방 대법원이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불체신분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정책을 인정하고, 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두 가지 획기적 판결을 내놨다.연방 대법원의 피난처주 정책 인정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정책을 시행하는 주 및 지역 정부들 간 수년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또 직장내 성소수자 차별금지 판결은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이후 성소수자들에게 또 한 번 커다란 승리를 안긴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다.먼저 연방 대법원은 일명

이민·비자 |가주,불체자보호,피난처,합당 |2020-06-16 1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