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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최종 판단은 대법원서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

이민·비자 |보석 없이 불체자 강제 구금은 위헌 |2026-05-04 09: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