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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병무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귀국통보 무시하고 버티다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처벌을 받았다.한국 법원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0년 11월께 한국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6,986명 집계한국내 체류자격 제한이중국적 대거 포기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강화한 법안으로 인해 지난해 국적이탈자가 7,0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국적이탈자는 6,986명으로 2017년 1,905명 대비 3.7배가 증가했다. 국가별 국적이탈자 현황은 미국이 5,128명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749명, 일본 60
한국 국적을 버리고 후천적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 이탈 포함)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적 제적자를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수도권이 전체의 68%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