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국외여행 허가 축소 5월부터 1개월로 제한 한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 병무청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위반 시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단기 국외여행이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병역의무자가 단기 국외여행 제도를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병무청-재외동포청 연계 통해 발급체계 개선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기간이 기존 열흘 이상에서 이틀 내외로 단축됐다. 한국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1일부터 두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외동포 병적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으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국 등 외국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선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발급 완료까지 10일 이상 걸렸다.
한국 병역제도 설명회 한국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해 한인동포를 위한 ‘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재외동포 병역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병역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병역이행 관련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병무 상담도 진행했다.이기식 청장 등은 지역의 대학을 방문해 대학생을 위한 설명회도 가졌으며, 17일에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동포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8일에는 동남부 지역 한인회장들과 만나 설명회도 가졌다.17일 설명회에서 강사는 국적과 병
한국 병무청 한국 병무청은 재외국민 대상 병역이행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2월 필라델피아 ▲7월 로스앤젤레스 ▲11월 일본 니가타와 히로시마 등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국정감사에서 답변…"입국 허용하면 장병 상실감 커"유승준 "부당한 처사…차별이자 인권침해" 반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병무청 명단 공개지난해 265명 달해 한국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21일(이하 한국시간) 공개한 가운데 이중 절반이 미국 등 해외로 나왔다가 귀국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경기 지역 병역의무 기피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병무청은 이날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명단공개와 함께 국외 미귀국자로 분류된 1명이 병역의무 이행을 신고해, 21일 오후 6시 현재 2016년도 병역기피자는 265명으로 집계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