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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병무청과 법무부의 침묵과 은폐

모 한인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병무청 직원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지를 부탁하여 3개의 질문을 전해주었다. 재외동포청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란 제목 하에 처음으로 열린 설명회이기에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병무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국적이탈 미신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한국 방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설명회가 끝난 뒤 모 회장은 병무청 직원에게 다음의 3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첫

외부 칼럼 |발언대, 전종준 변호사,병무청,법무부의 침묵과 은폐 |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한국 병역제도 설명회 한국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해 한인동포를 위한 ‘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재외동포 병역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병역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병역이행 관련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병무 상담도 진행했다.이기식 청장 등은 지역의 대학을 방문해 대학생을 위한 설명회도 가졌으며, 17일에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동포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8일에는 동남부 지역 한인회장들과 만나 설명회도 가졌다.17일 설명회에서 강사는 국적과 병

사회 |병무청 설명회 |

19세때 미 유학, 병무청 귀국 통보 불응…40세에 귀국했다가 형사처벌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 병역을 면제받는 연령인 만 38세를 채우고 한국으로 귀국한 40대 한인이 병역기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38세가 될 때까지 머무른 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병역의무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형사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 제주지법 형사1 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세

사회 |19세,미국,유학,병무청 불응,형사처벌 |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돼야"

국정감사에서 답변…"입국 허용하면 장병 상실감 커"유승준 "부당한 처사…차별이자 인권침해" 반발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연예·스포츠 |유승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