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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시행 1년 후 통계재외국민 포함 외국인들 피부양자수 미미한 감소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 같은 개정은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
뉴욕 지하철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현지 경찰이 80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 개찰구에서 무임승차를 단속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표를 사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기어서 통과하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봐서다.25일 AP 통신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향후 5일간 일정으로 이른바 ‘페어 플레이(Fare Play) 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뉴욕 시내 5개 자치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철역들에 정복 혹은 사복 차림의 경찰관 800명을 추가로 투입해 무임승차를 단속
지난해 7,403억원 재정수지 흑자최근 5년 누적흑자 2조7825억원중국 국적자만 해마다 적자 미주 한인 등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가 지난해 7,403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낸 돈보다 건보 혜택(급여비)을 적게 받아갔다는 의미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재확인된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
택시비 안냈던 뉴욕 남성 ICE 체포후 자진출국"불체자는 음주운전·부부싸움·교통위반 하면 안돼"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범죄로 적발된 불법체류 신분 한인 남성이 추방재판에 회부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등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26일 뉴욕 한인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 체포된 경력이 있던 플러싱의 한인 남성의 집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경찰에 체포 당시 찍었던 지문 정보를 확보한 ICE가 이 남성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하고 집까지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