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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겨냥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해야”

“폭동 일으켜도 처벌 안받아”연방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전직 대통령 면책권 어디까지?…“정적암살 명령해도 되나”

트럼프의 족쇄 푼 연방대법 결정 논란 종신제인 9명의 연방 대법원 판사들. (앞줄 왼쪽부터) 소니아 소토마요르,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새뮤얼 앨리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긴 미국 연방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결정이 미국 정가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