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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일으켜도 처벌 안받아”연방의회에 개헌 발의 촉구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대통령 면책 특권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혁을 촉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종신 임기 없애고 윤리규정 도입 골자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과 종신 임기제인 연방 대법관 9명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수술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법 발의… 9명→13~15명 확대 추진도 존 로버츠(앞줄 가운데) 대법원장과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 [로이터]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