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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판사, 개정 민사소송법 적용 거부

“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사회 |개정 민사소송법, 귀넷 주법원, 판사, 거부, 민사소송, C.R바드 |2025-05-02 12: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