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감세안,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가 주내용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대폭 낮춰 경제 성장폭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인 트럼프 감세 정책이 실시될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전망했다.- 수혜자■ 고세율 적용 기업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지만 법인세를 절반 이상 낮추는 것은 파격적인 조치다. 따라서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