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사면초가 타격
2주뒤 일단 효력 상실 텍사스주 국경에서 주방위군이 밀입국자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느슨한 난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입법부가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사면초가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샌호세 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