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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동남부 한인 2세 한국국적 포기 급증

한국뉴스 | | 2017-07-19 1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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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동남부 지역 한인 2세 국적이탈자 수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18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는 국적을 포기한 이 지역 한인 2세 젊은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가량 증가한 7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반기 국적이탈자 수를 보면 2014년 39명, 2015년 58명, 2016년 43명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급증한 것이다. 한해 전체로 총 국적이탈자 수가 2015년 109명, 2016년 86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017년도 국적이탈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국적포기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을 가진 여성의 경우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영사관 측은 “마감일에 맞춰 신청을 하려다 절차 및 관련서류 미비로 인해 접수 자체를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최근 국적이탈을 미리 신청하려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경우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한 국적상실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들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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